올해 세수입이 부족하게 예상되면서 징수행정의 강도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557명을 추적조사 중이며, 체납자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납자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을 만나 체납세액 관리계획을 접수하셨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의 일정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개인들의 재산추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의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유지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기획조사 대상 중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가짜 채무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또복권 등에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만 인출하여 호화생활을 즐기다가 국세청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유등기를 이용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도 실시되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생활상황과 가족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에도 이러한 추적조사를 통해 현금징수와 조세채권
확보에 성공하여 2조 5,629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